<등록금 기획기사 3>
이명박 대통령은 아닌
한나라당 만(!)의 반값등록금 정책
한나라당은 올해 초, 대학 반값등록금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 증거들은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몇 개의 동영상과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래의 동영상은 2007년 초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과 한나라당이 직접 제작한 ‘한나라 뉴스’의 일부이다.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강재섭 전 대표와 박찬숙 전 의원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힘차게 밝히고 있다.
(플레이를 클릭하세요.)
이것뿐이 아니다. 아래의 사진은 또 어떤가?
반값아파트와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가 엿보인다. 아파트는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적 금융위기와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하락했다고 하니, 정부와 여당의 성과로 인정해줄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은 다르다. 한나라당에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힘차게 발표한지, 체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은 “내 자신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한 적은 없다”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나니,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정치적으로 그 공약들이 나온 데’ 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한나라당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이해하는 ‘정치적’ 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할 의지는 없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한 행동이나 말’ 이다. 이를 종합하면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실제로 추진할 의지가 없었으면서도 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반값등록금을 발표했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을 한나라당 출신의 대통령이 자인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아무튼 대통령이 직접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으니, 뭐라 더 할 말은 없다. 그리고 이후에 정부와 대통령은 등록금 후불제를 들고 나왔다.(등록금 동결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장기적 등록금 정책으로 보지는 않았다.)
등록금 후불제는 졸업 후에 등록금을 내는 방식으로 이미 시행 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내년 2월 중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록이 시작될 것인데, 반값등록금과 등록금 후불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교과부에 물어보았다.
질문과 답변
내가 교과부에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답이 왔다.
조금 길어졌지만, 질문과 답변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았다. 그러나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하다. 반값등록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등록금후불제는 검토 중이라는 얘기다.
등록금 후불제가 반값등록금의 전처를 밟지 않길 바란다
대부분의 대학 학사일정을 보면, 내년 1학기 등록 기간은 2월 20일에서 25일 사이다. 이제 약 2개월여가 남았다. 등록금 후불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없으면 불가능한 정책이다. 그런데 교과부의 답변은 아직 검토 중이다. 내년 도입은 이미 불가능하다.
교과부의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반값등록금의 ‘정치적 공약’이 떠오르는 것은 과도한 우려일까?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는 대학생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얘깃거리도 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 등록금 후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닌
한나라당 만(!)의 반값등록금 정책
한나라당은 올해 초, 대학 반값등록금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 증거들은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몇 개의 동영상과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래의 동영상은 2007년 초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과 한나라당이 직접 제작한 ‘한나라 뉴스’의 일부이다.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강재섭 전 대표와 박찬숙 전 의원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힘차게 밝히고 있다.
(플레이를 클릭하세요.)
이것뿐이 아니다. 아래의 사진은 또 어떤가?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96157.html
반값아파트와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가 엿보인다. 아파트는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적 금융위기와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하락했다고 하니, 정부와 여당의 성과로 인정해줄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은 다르다. 한나라당에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힘차게 발표한지, 체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은 “내 자신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한 적은 없다”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지금 뭐, 그... 정치적으로 그 공약들이 나온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반값을 등록금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나니,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정치적으로 그 공약들이 나온 데’ 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한나라당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이해하는 ‘정치적’ 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할 의지는 없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한 행동이나 말’ 이다. 이를 종합하면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실제로 추진할 의지가 없었으면서도 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반값등록금을 발표했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을 한나라당 출신의 대통령이 자인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아무튼 대통령이 직접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으니, 뭐라 더 할 말은 없다. 그리고 이후에 정부와 대통령은 등록금 후불제를 들고 나왔다.(등록금 동결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장기적 등록금 정책으로 보지는 않았다.)
등록금 후불제는 졸업 후에 등록금을 내는 방식으로 이미 시행 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내년 2월 중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록이 시작될 것인데, 반값등록금과 등록금 후불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교과부에 물어보았다.
질문과 답변
내가 교과부에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년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교육 과학기술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현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등록금 후불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2. 그리고 현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등록금 후불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답이 왔다.
안녕하세요~
교과부 학생장학복지과입니다.
먼저, 대학 등록금 정책에 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 1.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는 것은 국가에서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액수를 인하하기 보다는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늘리는 것이 등록금 부담 경감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2.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ICL)는 재학중에는 등록금 마련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졸업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게 되므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발달한 영국이나 호주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므로 우리 고등교육여건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정책연구를 실시('08. 4 ~ 11)하였으며, 지난 11월 4일(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정책연구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필요 여부 및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등록금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민원인과 민원인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과부 학생장학복지과입니다.
먼저, 대학 등록금 정책에 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 1.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는 것은 국가에서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액수를 인하하기 보다는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늘리는 것이 등록금 부담 경감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2.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ICL)는 재학중에는 등록금 마련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졸업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게 되므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발달한 영국이나 호주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므로 우리 고등교육여건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정책연구를 실시('08. 4 ~ 11)하였으며, 지난 11월 4일(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정책연구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필요 여부 및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등록금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민원인과 민원인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질문과 답변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았다. 그러나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하다. 반값등록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등록금후불제는 검토 중이라는 얘기다.
등록금 후불제가 반값등록금의 전처를 밟지 않길 바란다
대부분의 대학 학사일정을 보면, 내년 1학기 등록 기간은 2월 20일에서 25일 사이다. 이제 약 2개월여가 남았다. 등록금 후불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없으면 불가능한 정책이다. 그런데 교과부의 답변은 아직 검토 중이다. 내년 도입은 이미 불가능하다.
교과부의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반값등록금의 ‘정치적 공약’이 떠오르는 것은 과도한 우려일까?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는 대학생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얘깃거리도 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 등록금 후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
* 저희 ON20에서는 등록금을 주제로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 부도님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른 제보하실 사항도 괜찮습니다. 등록금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aebarm@on20.net
haebarm@on20.net
posted by indegoddam(haebarm@on2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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