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를 시작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의료.공기업 민영화, 공교육 개혁 그리고 대운하 건설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거리의 성난 민심도 더 이상 쇠고기수입협상 정리 차원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현 정권과 함께 시작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대통령 선거 마지막까지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 그의 도덕성과 기업에서나 통할 것이라는 불도저식 경영방법조차도, 청계천복원사업과 버스전용차로로 대표되는 그의 화려한 전력과 함께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보다 빠른 경제성장의 길로 다가설 수 있을거라는 기대심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경제 성장과 그가 말해왔던 경제 성장이 너무나 다른 차원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서민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늘 제 자리고, 배 부른 자들은 이제 소화시킬 시간조차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겐 건너가야 할 산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다.
의료민영화-공기업민영화는 괴담일 뿐이다?
마이클 무어의 ‘식코’는 미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벌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의료서비스의 실태들을 기록한 다큐 영화다. 영화는 의료민영화정책이 갖고 가는 소리없는 폭력성을 고발한다. 환자를 보호해야 할 병원은 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거리로 내몬다. 의도치 않은 ‘살인’과 기업의 이익에 치여 죽어가는 환자들의 죽음을 방관하는 사회, 바로 의료민영화가 진행 중인 미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먼 나라 미국에만 한정지을 수 없는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며칠 전 제주도 영리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일부 해지한다는 정부 방침이 결정됐다. 결단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이미 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리라 예상했던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계획 중 하나였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근거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민영화’에서만 찾으려 하는 정부의 발상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다. 정부가 아닌 기업이 민영화로 인해 공기업 경영을 맡게 되면 이들은 기업의 최우선적 목표인 ‘이익’을 추구해야만 한다. 결국 기업의 목적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기업은 이익을 남겨야만 살아남는다. 의료,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래서 간단 명료하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손해가 너무나도 빤하기 때문이다. 보다 확실한 이유는 기업의 이익과 맞바꿔 감당해야 할 고통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행복 추구권’
정부가 정권초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개혁. 이제 서울에는 10시에 학원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야간수업시간규제가 없는 경기권 학원으로 넘어가 새벽 수업을 받는 중고등학생들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학생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 4시간 밖에 잠을 자지 않는다. 부족한 잠은 도덕, 가정, 기술 시간 등 주요과목을 피해 짬짬이 보충한다. 올 해부터 학교는 소위 잘 나간다는 학원 선생님들을 섭외해 방과후 보충 수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대학이 취업준비학원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처럼, 중고등학교가 오로지 대학입시와 소수 엘리트 양성을 위한 공장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 광우병 집회에 촛불을 들었던 소녀들은 이명박 정부의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우열반 허용에 대한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과 행복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촛불 정국, 5년 동안 잊지 않고 가야할 것들
FTA의 가장 핵심 사안이었던 쇠고기수입에 대한 반대집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전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하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왔던 과정들을 우린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국민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때에도 그들에겐 기업프렌들리와 미국프렌들리는 중요했지만, 국민 프렌들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그가 주장했던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는 힘 있는 자들의 눈치만 보며 국민들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비겁한 약자의 모습들이 전부였다. MBC에서 방영된 <뉴스후> ‘촛불정국, 해법을 찾아라’에서 김홍신씨는 “오히려 지금 촛불 시위가 발생한 것이 이 정부나 국가에 이익이며 촛불정국에 대한 이들의 진단을 뒤집어 들여다 보면 이미 해법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 취임 연설 때 이명박도 “국민의 도움 없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국민의 도움이란 것이 그저 당신이 시키는 대로 국민들이 바보처럼 끌려오기만을 바랐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거리에 나온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소리 높여 외쳤던 우려와 근심의 함성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트랙백 주소 :: http://on20.net/press/trackback/314
-
Subject: 이명박 정부, 5년만 살면 끝나는가?
Tracked from from 진아 2008/06/19 19:49 삭제어느 유학생이 만든 동영상 '쥐코' - 이대통령 지금도 일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세상은 지금 한 순간 살아가면 끝나는 게 아니다. 지나온 역사가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다. 어느 한 순간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향으로 현재가 만들어지고, 현재의 문제의식으로 미래가 바뀌는 거다. 모든 걸 깨끗이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 '이명박 정부'를 만든거고,..
-
Subject: 밟히고 짓이겨져도 우리는 뚫고 나간다
Tracked from 아주작은 언론, 동네 이야기 2008/06/20 02:24 삭제아파트 진입로를 가로질러 배수로를 뚫고 그 위에 창살 같은 덮게를 덮어놓았습니다. 배수로 아래 쌓인 흙에 뿌리를 내린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배수로 깊이가 얕아서 덮게 사이로 풀이 삐져 나옵니다. 삐져나온 풀잎은 자동차 바퀴에 짓이겨지고 사람들 발에 밟혀서 잎은 잘리고 뭉게져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풀잎은 계속 덮게 사이로 잎을 내놓고 있습니다. "밟아라 그래도 나는 뚫고 나갈것이다" 꼭 이렇게 외치듯이요. 풀잎의 생명력이 경이롭기..
-
Subject: 대통령님, 질문 좀 받으세요!
Tracked from 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2008/06/20 02:53 삭제오늘 예정된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도 형식도 중요하다. 지난 대통령 담화나 총리 담화는 내용도 문제였지만 형식도 문제였다. 사과의 진심이 담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질문 자체를 막아버렸다. 아니 질의응답도 안하려면 무엇 때문에 담화 자리를 만드나. 이번 담화, 사과하려면 실천을 전제로 확실히 사과하고, 질문을 제대로 받아주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담화는 담화 자체도 관심거리였지만, 담화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훨씬 더 내용이 풍부했고 역동적이었다..
-
Subject: 100분 토론의 진중권 교수, 주성영 의원에게 일침을 가하다..
Tracked from KeyLog ± 키보드로 쓰는 일상 2008/06/20 10:02 삭제오늘 방영된 100분토론에서 주성영 의원은 천민 민주주의 발언 때문에 자신과 당을 스스로 천민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를 범하였다. 주성영 의원 발언에 일침을 가한 주인공은 다름아닌 진중권 교수. (3분30초 부분부터) 진중권 교수 :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나라당은 과거에 정권 퇴진 운동 안 했습니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 우리는 정치 집단이니까. 진중권 교수 : 그럼 왜 천민짓을 하십니까? 정치집단인데?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 정치..
-
Subject: MB의 유일카드 FTA, 독잔이 되어 돌아오다
Tracked from Lefinion Post 2008/06/27 16:49 삭제MB의 유일카드 FTA, 독잔이 되어 돌아오다 19일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대통령은 절대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막겠다며 지난날의 과오에 반성하는 뜻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그 동안 겉으론 멀쩡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이 순간만큼은 손바닥에 땀이 물대포마냥 터져 나왔을 것이다. 모두 대통령을 촛불세력의 배후로 의심할 정도로 이 대통령과 아이들은 불붙은 민심에 부채질과 기름질만 더 했었다. 이쯤이면 그만 하..
댓글을 달아 주세요
김대중의 국가 경제 허물기
김대중의 국가 경제 허물기
280조 공자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금 달러를 국민 몰래, 미국 몰래,
비밀로 수송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판에,
남한의 좌익에는 얼마나 쉽게 퍼주었겠습니까.
뿌린 돈만큼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사람들이 매수됐을 것입니다.
그는 이완용보다 천배 만배 악질적인 반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0조의 공적자금, 또 다른 200여조의 국가채무,
100여조의 연기금을 마구 풀어헤쳤습니다.
너무 많이 풀어 헤쳤기 때문에
그 돈의 행방을 조사한 기관이 없습니다.
한나라당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수족들로 들어찬 국정원에서 3대 게이트를 주도했습니다.
공적자금을 가지고 가장 먼저 금융기관을 국유화했습니다.
은행에 빚을 진 600여 개의 대기업, 중견기업들을 국유화했습니다.
기존의 공기업이 405개입니다.
중앙정부가 108개, 지방정부가 29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0여 개의 대형 기업들이 한 순간에 정부 소유가 됐습니다.
국영공화국입니다.
여기에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정치꾼들이 나가
연봉을 170%까지 올리고,
수당을 얼리고, 판공비를 수백 프로씩 올리고,
하청업체 및 조폭들과 야합히여 돈을 털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공자금을 넣어야 기업이 산다며 떼를 쓰고 있습니다.
공자금을 통제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풀어헤친 공자금은 그의 추종세력에게,
알아서 챙겨가라고 내놓은 돈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더러 갚으라 강요합니다,
세금을 올리고, 세무행패를 강화하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거리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 가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다.
전기료를 단 한번에 2배나 올렸습니다.
농촌 심야전기 시설비를 4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기업들이 은행에 담보로 잡혔던 토지와 건물도 정부가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라는 대형 브로커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1,600명이나 됩니다.
이 브로커 기구가 토지와 건물을 헐값으로 인수하여
급매물로 외국에 내놓았습니다.
골드만삭스, 론스타. 리만브라더스, 싱가포르투자청 등
해외 브로커 업체들에 고물가격으로 마구 팔아치웠습니다.
그들은 웬 떡이냐 싶어
이들을 사서 곧바로 다른 외국기업들에 되팔았습니다.
더러는 3배, 더러는 5배의 가격으로 횡재를 했다 합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외국 브로커 업체들이 자기 돈은 10-30%만 대고,
나머지는 국내 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샀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빌려줘 가면서 외국인들에게 폭리를 준 꼴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정권에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싸라기 땅이 외국인 소유가 됐습니다.
2000년12월27일자 매일경제신문은
"웬만한 빌딩 치고 외국인 손에 넘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면계약의 존재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큰 건물인 "현대 I-타워",
서울시청 옆에 있는 "파이낸셜센터", "벽산빌딩", "아시아나항공",
"힐튼호텔", SK 증권, 동양증권, 쌍용증권, 고려증권, 대우증권,
여의도 KTB 빌딩, 은석빌딩, 한효빌딩, 대한방적 빌딩,
금호그룹 신사옥, 광주은행 사옥, "시티타워", "현대중공업빌딩" 등,
서울에서 가장 큰 건물들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팔아 넘긴 돈은 두 동강으로 나뉘어 졌습니다.
공식계약서에 표시된 돈은 은행으로 들어갔고,
이면계약서에 쓰여진 돈은 저들의 주머니로 갔을 것입니다.
공식계약서에 잡힌 돈은 외환보유고로 잡혔습니다.
정부는 툭하면 외환보유고가 늘어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난 외환보유고는
바로 이렇게 헐값에 팔아 넘긴 잔돈이었습니다.
이면계약서에 쓰여진 검은 돈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걸고 기업을 도륙질 했습니다.
빅딜이라는 생소한 낱말로 국민을 혼란시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을 마음에 드는 기업에 합쳐 주었습니다.
워크아웃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말을 듣지 않는 기업을 망하게 하거나,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기업은 식솔들에 나누어주었습니다.
기업의 살생부까지 만들어 가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기업의 운명을 거머쥔 실세들에, 알아서 돈을 바치라는 신호였습니다.
기업은 앞을 다투며 저들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저들과 선이 닿는 연줄을 찾아 대표이사 자리에 앉혔습니다.
벤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이용해 사기도 쳤습니다.
청와대 식솔, 동교동 가신, 국정원, 조폭들이 총 동원되어
어린 벤처사장들과 사기 친 돈을 나눠 갖았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 놀이를 한 것입니다.
바보가 웬 글은 이렇게 길게 썼지?
그러게요. 길긴 긴데. 먼 말인지,. 하고싶은 말이 먼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영어두 아니고 한국말인데... 이해가안가는 제가 이상한건지...
논리도 없고, 주제도 없고.
맞습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광우병소먹자고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고 또 깨달았어요.
이글 쓴 놈은 진짜 왕 나쁜놈이네! 인간이 저럴수도 있구나!
궁금해서 못참겠어서 그러는데, 제가 왜... 나 쁜 놈 인가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