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미래의 소식으로 재구성했지만 사실 이 상황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한국신용정보평가에 따르면 이미 2008년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1만명을 넘어섰고 연체 금액은 23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시작된 것이 2005년이고 대출자가 급속도록 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까지 30만명 수준이던 학자금 대출인원이 2007년에는 60만명 2008년에는 1학기에만 130만명을 넘어섰다. 대출액 또한 2006년 1조6256억원에서 2007년 2조1296억원으로 1년 새 31%나 급증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1월 대학생 9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대학생 중 74.8%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다.

이렇게 2005년부터 학자금 대출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것은 2005년 정부가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편하면서부터다.

기존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은행 금리 가운데 절반 정도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학생 부담은 4% 내외였다. 하지만 2005년 하반기부터 방식이 바뀌면서 정부는 학생 부담을 낮추는 대신 보증을 통해 학자금 대출의 양적 팽창을 불러왔다.

이 때문에 2008년 2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는 7.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주택자금 대출 금리인 3.9%, 영세민생업자금 대출 금리 3.0%를 크게 웃돌뿐만 아니라 일반 대출 금리 7% 초반대 보다 높은 수치다.

실제로 한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인 대학을 다닐 경우 8학기동안 4000만원을 대출 할 수 있다. 이자율이 8%고 거취기간 10년,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잡았다면 갚아야 할 총 금액은 대출금의 두배인 8000만원을 넘는다.

‘정부가 대학생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처럼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자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나마 있던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도 작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 1000억원이 삭감되면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도 대폭 줄었다.

결국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양적 팽창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낳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과 정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은 2008년 2학기 금리가 확정된 31일 논편을 내고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민생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금넷은 또 “학자금대출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선심행정, 정부가 대출받을 자격만 보증해주는 안일한 행정으로 대학이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신용불량자만 잔뜩 양산하는 곳이 될 우려가 다분하다”며
△대학당국의 무분별한 등록금인상을 제제할 수 있는 등록금상한제가 도입
△유럽의 선진국처럼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을 선납한 후 대학생이 취업 후 일정수준(영국의 경우 연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영국의 연9%)로 환수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로 전환
△학자금대출도 2005년 이전의 교육복지적 측면으로 돌아가 무이자, 2-3%대의 저리이자 위주의 정책자금 금리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한 연구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계층별로 학생에게 맞는 장학금과 무이자 학자금 대출 및 저리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의 구축
△학생이 학업기간 동안의 이자는 납부를 유예했다가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서 납부하는 ‘미래소득과 연계된 학자금대출제도’의 도입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장학금과 학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조달된 재원을 통해 다양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장학재단의 설립’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문제 의식이다.
등록금넷이 지적하듯이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2008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원을 삭감한 사실” 등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사회교육문화분권위 간사를 지낸 이주호 의원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정부가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제도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발표된 성과는 없다. 추진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다.

결국 지금의 양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88만원 세대의 대량 신용불량자 전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높은 등록금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과 총선때 대부분의 정당에서 나온 ‘반값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의 공약들은 이미 흔적도 없다.

등록금 문제나 학자금 대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말들은 이미 지겨울 지경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실천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ON20 배민 기자 lefthearter@on20.net
김아미 수습 기자 fsicae@on20.net

지난 주 토요일, 촛불집회 진압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의경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양심선언을 했다. 그는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라면 젊은이들이 폭력적인 억압의 도구가 되어도 괜찮은건지, 그 정당성은 누가 보장해주는 지" 를 사회에 질문했다.
기자회견 후 4일이 지났다. 그리고 그는 전의경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  양천구 신월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

저녁 11시가 가까워지는 시간, 신월동성당 앞은 여전히 환했다. 이길준 의경에게 힘이 돼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개표도 마무리 되어 갈 시간, 어울린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올해 21살인 대학생 Y씨는 4일 째 매일 찾았다고 한다.

“기자회견을 본 후 바로 성당으로 왔어요. 매일 왔고 이틀 밤을 샜어요. 경찰들이 성당 주위에 있으니 불안한 기운은 있어요”

이길준 의경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누구나 무엇이 옳은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행동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도움이 돼주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성당 앞 한쪽 테이블엔 몇 분의 아저씨들이 촛불을 켜고 앉아 있다.  윤경호 씨(55)와 윤승재씨(44)는 이길준 이경을 지지하러 성당에 왔다가 처음 만나 4일 째 매일 보고 있단다. 특히 윤경호 씨는 4일 째 밤새 이 곳을 지켰다고.

“말 그대로 전투경찰이 불합리하고 폐지하자는 거다. 불합리한 제도가 청년들이 딜레마에 빠지고 가책을 느끼게 한다. 이일준 이경은 군복무를 하러 왔는데 잘못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고, 시민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다.”

“시민과 전의경이 본의 아니게 원수지간처럼 돼 있다. 전의경과 대치하면서 그들이 양심이 없어 보인다는 게 슬펐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양심선언한 의경이 나오자 큰 위로가 되더라. 그래 너희도 마음이 아팠구나.. 하는.
이일준 이경의 양심선언을 거울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자는 거다. 그가 왜 양심선언을 해야 했는지를. "

또 윤경호씨는 이일준 의경에 대한 비난을 안타까워 하며,  

“이건 잘못된 복무제도에 대한 거부다. 군복무 거부했다든지 탈영했다든지 라는 말로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부당한 명령 앞에선 제2,3의 선언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건 양심의 가책 문제다. 이걸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인간성을 위한 저항이다. 왜 잘못된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들 앞에 청년들을 방패막이로 삼느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승재씨는 집단 내의 내부 고발자가 자꾸 나와야 하고 그래야만 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생각보다 이일준 이경의 모습이 밝고 평화로워 보여 보기 좋았다. 난 이렇게 소수적인 개인의 양심선언을 좋아한다. 각계 각층의 양심선언을 통해 사회가 다양하고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양심선언이 자꾸 나와야 사회가 투명해지지 않겠나.”

“한두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전의경 제도가 당장 폐지되진 못하는 사회구조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더 전진하다보면 폐지될거다. " 고 말한다.

아래는 [이길준 의경 양심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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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저널을 만드는 '성공회대 여성주의 모임 n[앤]'

우린 흔히 사랑의 관계를 얘기할 때 비이성애자들에 대해서만 ‘호기심’을 갖는다. ‘그들은 왜 동성애자가 되었을까, 동성애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지만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왜 레즈비언이 아닌가?’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과 소수자를 배제하는 질문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질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인식의 균열을 일으키는 질문.

이렇게 세상을 향한 새로운 방식의 질문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 바로 ‘내가 묻는 방식’ 이라는 슬로건으로 ‘여성주의 저널’ 을 만드는 ‘성공회대 여성주의 모임 n[앤]’ (이하 n[앤] ),

n[앤] 은 여섯 명의 성공회대 학생들이 여성주의 저널을 만드는 모임이다. 저널은 창간 준비호를 거쳐 현재 2호까지 나왔다. n[앤] 은 열린 마음으로 (open), 관계 맺기로 (hyphen), 숨겨진 신비로움 (hidden)... 그리고 우리들의 Ann. 수 없이 많은 n개의 페미니즘을 뜻한단다.

“백지부터 시작해요. 지난 호에 이렇게 냈다고 해서 이번 호에 또 이렇게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공부하고 싶은지, 뭘 같이 고민했으면 싶은지 부터 얘기해요.” 

창간호는 군사주의였지만 2호에서는 특집 기획 없이 5가지 주제별로 기획했다. 주제를 잡으면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공부하고 각자 쓴 초안을 보면서 토론을 한다. 창간호를 낼 땐 정말 많이 싸웠단다. 군사주의라는 주제를 기본으로 어떤 글을 써나갈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딪치기도 일쑤였다. 그렇게 눈물까지 흘려가며 나온 귀하디 귀한 창간호다. 원고를 마감하고 편집하고 제작하고 배포하면 또 하나의 잡지가 완성! 하지만 이들은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라고 말한다.

“배포 후 일주일 후에 하는 독자모임이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행사예요. 저널에 글을 실을 때는 ‘이제 다했다’ 보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내가 했던 주장이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해야 될 말이 많이 남은 거죠.” (날래)

독자 모임

n[앤]은 독자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잡지다. 한 호를 낼 때마다 늘어나는 재정 후원들, 거리모금까지 알음알음으로 받은 후원까지 합하면 고마운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래서인지 회계를 맡고 있는 ‘날래’ 씨는 잡지 맨 뒷장의 결산보고를 쓰는 일이 가장 뜻 깊다.
“잡지 끝부분을 보면 매호마다 후원해주신 분 명단이랑 결산보고를 싣어요.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재정운영하고 있다는 걸 밝히는 거죠. 사람들은 이거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노력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계산하나 틀리면 안되니까 계속 계산기 두드리고(웃음) 또 후원인 명단에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저널이 성장하고 있단 걸 느껴요. 우리 저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사람들이 이걸 지지하고 있단 걸 확인하는 거죠” (날래)

"글쓰기로 ‘다양하고 낯설게 보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어요."

여성주의 저널을 만드는 모임인 만큼 그들에겐 ‘여성주의적’으로 ‘글쓰기’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일 것이다. 그들에게 글쓰기, 특히 저널에 글을 쓴다는 것은, ‘다해’ 씨의 표현대로라면 한자 한자 쓰는 게 무서운 일이다. 한 문장을 써놓고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논쟁을 벌이는 거다. ‘이 한 문장을 써도 되는지 괜찮은지’ 하면서.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통해 나온 저널이기에 주제 하나, 글 하나, 문장 하나에 정성이 배어 있다.

여성주의자가 된다는 건 불편한 일이다. 당연한 것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려 하게 되고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반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한다.

“책 ‘페미니즘의 도전’ 서문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렌즈를 끼면 그 이물감은 어쩔 수 없다고. 여성주의를 안다고 해서 당장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모순에 대해 견딜힘을 줘요. 사유할 힘을 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

스포트라이트 – 우리 히어로즈 마스코트 턱돌이 길윤호씨

네. 여기는 우리 히어로즈의 홈 경기가 진행중인 목동구장입니다.
5회말 우리 히어로즈의 힘겨운 수비가 끝나고 잠시 쉬는 사이 마스코트 턱돌이가 그라운드로 나옵니다. 오늘도 관중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역시 특이한 복장으로 눈길을 끄는가 하면 또 어느새 선수와 심판 곁으로 가 재미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주네요.

선수보다 더 유명한 마스코트? 있다!

바로 우리 히어로즈의 명물 마스코트 턱돌이. MBC 명랑히어로에서 이주의 명랑 인물로 뽑히면서 그 인기가 야구 선수들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목동 구장에는 홈, 원정팀을 가리지 않고 턱돌이 보는 재미로 야구장을 찾는다는 팬들까지 있다고 할 정도다.

‘그런데 턱돌이는 왜 턱돌이야? 마스코트가 어떻게 공을 그렇게 잘 던져? 예전 기아 타이거즈의 호돌이였다며? 지금 공익 활동 중이라던데?’

이런 궁금증들을 모두 풀기 위해 우리 히어로즈의 홈 경기가 진행중인 목동 구장에서 턱돌이 길윤호(25)씨를 만났다.

“턱돌이요? 원래 정식 이름이 없었는데 관중들이 턱이 나왔다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사실 TV에 나온 이후로 영화관 같은데 가면 사인 해달라거나 사진 찍자는 분들이 있어서 쑥스러워요. 또 관중들이 퍼포먼스에 기대를 많이 하고 오셔서 조금 부담도 되죠^^;”

역시 그의 인기 비결은 단연 돋보이는 퍼포먼스 덕이다.

어느 날은 우주인 복장으로, 제주도에선 해녀복장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는가 하면 또 심판 옷을 입고 포수 뒤에서 익살스런 포즈를 잡고 있다. 옷뿐만이 아니다.

“제일 야심차게 준비한 건 레드카펫이에요. 홈런치고 홈으로 들어오는 선수들한테 레드카펫을 깔아줬거든요. 다행히 반응이 좋더라구요. 원정팀에서도 자기네 홈런칠 때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ㅎㅎ. 또 일본인 투수 다카스가 출전할 땐 기모노 입고 나가기도 했어요. 이런 걸로 잠시나마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 좋아요.”

하지만 턱돌이가 다른 마스코트와 확실히 다른 점은 따로 있다. 그 어마어마한 얼굴을 뒤집어쓰고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사실 턱돌이 길윤호씨는 고등학교때 마스크가 아닌 글로브를 끼고 그라운드를 뛰던 야구 선수였다. 하지만 부상으로 어깨와 손을 다친 후 야구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길윤호씨.

“운동 선수들이 부상을 입으면 방황을 많이 하죠. 그럴 때 나쁜 쪽으로 빠지기 쉬운데 주위에서 격려해주고 조언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운동을 할 순 없지만, 야구장을 잊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관중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마스코트를 하게 됐어요.”

그는 부상으로 야구를 접고 스무살때부터 마스코트 일을 시작했다. 농구팀 마스코트로 첫발들 디뎠다. 원주TG, 울산 모비스, 창원 LG 등을 거쳐 다시 야구계로 돌아왔다. 지난해까지 활동했던 기아 타이거즈 호돌이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다 올해 공익근무를 시작하면서 해당 기관의 동의를 구해 일이 없을 때는 목동 구장에서 턱돌이로 변신한다.

이런 길윤호씨의 긍적정인 마인드덕에 그는 지금의 꿈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솔직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최고가 되자’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길윤호씨는 이미 그의 꿈에 성큼 다가섰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응원단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가서 국가대표 야구팀 응원단장을 하고 싶어요. 또 마스코트로 한류열풍을 일으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게 꿈이에요.”

배민 기자 lefthearter@on20.net

서울 소재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H씨. 그녀는 방학 중 서울시립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도서 대출반납이나 창고 헌 책들을 정리하며 하루 5시간씩 일한다. 학기 중엔 하루 3시간씩 하며 학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다. H씨는 " 이전엔 서빙 알바를 하며 힘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책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다.” 며 “학기 중 학업과 병행하긴 힘들지만 학교와 가까운 데서 일하니 편하고 생활비도 벌 수 있어 좋다” 고 말한다.  

식품영양을 전공하는 L씨의 경우는 교내 식품영양실습실에서 일한다. 맡은 일은 식자재 준비를 돕거나 보조 등이다.

이들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국가근로장학’이다. 대학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근로시간에 따라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급도 교내는 5000원 교외는 6000원이라 여느 아르바이트보다 높다.

‘국가근로장학제도’는 지방전문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과 등록금이 유사한지라 국가가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05년 지방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후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280억 원을 투입해 23,700명에게 지원했다. 2009년부터는 4년제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배화여자전문대 산학협력처 학생복지과 오세을 과장은 “현재 집안 형편을 기준으로 선정해 15~17명 정도의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다” 며 “산학협력업체, 복지관, 공공기관과 협정 체결을 맺어 전공에 맞는 일자리나 공공적인 부분에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전문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여러 업체에 학생들이 가서 바로 직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근로장학제도’가 등록금 문제 해결과 같은 본질적인 해결정책은 아니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데서는 고무적이다.

실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단순 노동인 경우가 많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전공, 적성에 연계되는 일을 하면서 학업과 병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무척이나 협소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저임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리기 일쑤다.

지금 대학생들에겐 노동은 돈벌이, 가치 있는 일은 봉사라는 인식의 틀을 깨고 대학생들이 일찍이 내 노동을 통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정연순 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 부연구위원은 “교육세계와 일의 세계를 연결하고 사회자원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작업에는 매우 세심한 기획력이 필요하다” 며 “아르바이트 인턴십, 청소년 창업 등과 관련해 좋은 진로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배양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칼럼 '노동권 교육 연계한 알바는 훌륭한 경험' 中)

지금껏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국가가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대해 고민하고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려는 노력은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학을 인재 양성의 장소라 하듯이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곧 ‘사회적인 투자’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편화된 대학진학에 따른 국가의 다양한 지원은 협소하고 한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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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가근로장학제도’를 통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개선점 또한 많다.

오세을 과장은 “전공에 맞는 일로 배치를 해주지만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특성상 실제 단순히 보조나 심부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전공과 적성에 맞게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만 20%의 대응지원과 일자리 마련 등 결국 나머지는 학교 측이 다 떠안게 된다.” 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금액의 지원 뿐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대학생에게 줄 것이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내년부터 4년제 대학까지 확대된다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가령,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더 이상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국가적 문제인, 맞벌이 부부 아이나 지체장애인 활동보조처럼 사회적인 손길이 필요한 곳에 국가가 대학생이 일할 수 있고 노동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그건 노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된다.

노동을 통해 충분한 대가를 받고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지금처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대학생과 노동 교육의 차원에서다.

대학생-노동에 대한 의제가 전혀 담론화되지 못하고 문제점만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다.
 

과외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아르바이트다. 과외는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비교적 편하고 효율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과 맞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곳이 바로 과외중개업체. 이 곳에서는 과외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과외를 하는 사람을 중개해주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이 곳을 이용하는 이유를 경식씨(고려대, 영어영문4)는 이렇게 설명한다. “요즘은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과외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외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확실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온라인 사이트는 수수료가 없어서 그런지 연락이 잘 안 오고 오프라인 중개업체가 빨리 와요.” 등록한지 이틀 안에 과외를 소개해준다는 과외중개업체.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과외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속임수와 위법형태로 인한 피해 사례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주택이 밀집한 곳이나 대학가 주변의 버스 정류장에서는 ‘OO대 과외동아리’ 소개 광고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별 생각 없이 ‘요즘에는 과외동아리 같은 것도 있구나.’ 할 테지만 사실 소개 광고 속 ‘과외동아리’의 다수는 과외동아리로 가장한 과외중개업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과외동아리’라고 전단에 적힌 번호로 물어보니 “과외동아리는 아니고요, 혼자 (과외)구하기 힘드니까 재학생, 졸업생들이 모여서 사무실 운영하는 거예요.” 라고 답했다. 이렇게 과외동아리라며 과외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곳 중에는 끝까지 과외중개업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는 곳도 있다. 인터넷의 ‘ㄱ’ 과외 까페 회원은 “혹시 학부모가 물어보면 OO대학교 과외 동아리라고 이야기 해라.” 라는 말을 업체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과외중개업체 중에는 심한 경우 과외 선생님에게 학력을 속이라고까지 한다. 예를 들어 독문과인데 영문과로 바꾸라던지 “그냥 OO대학교라고 하세요.” 등의 부추김은 보다 높은 과외 성사율을 위한 과외중개업체의 위법행태다.

과외중개업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또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문제점은 바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수수료다. 과외중개업체에서는 대략적으로 첫 달 과외비의 50~60%를 수수료로 뗀다. 너무 많이 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들 이렇게 받아요. 심한 데는 80%에서 100% 떼는 데도 있어요.” 라며 되려 자신들은 심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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