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처구니 없는 마구잡이 진압이 진행되네요.
물대포로 이제 빨간 색소를 써서 검거에 나서는 군요.
->빨간색소 묻은 사람을 시위자로 간주해 연행하겠다는거죠.

기동대가 들고 다니는 휴대용 물대포도 등장했습니다.
->소방수들이 건물에 불끌 때 사용하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젠 경찰이 쓰네요.
->새롭게 구입한 살수차량도 등장했구요.
 
그리고 연행할 때 깃발을 중심으로 연행하더군요.
->근데, 안습인건 깃발 따로, 사람 따로 연행하면 무슨 소용있나요?
(깃발 든 사람은 시위 적극참가자로 간주한다고 하던데, 따로 되면 누가 깃발들었는지는 어떻게 알까?)

특히 우리의 전경친구(요즘은 의경)들이 아니라 경찰관인 기동대가 빠르게 움직여 시민들을 잡아 갑니다.
->이 아저씨들은 흥분하지도 않고 그냥 시민들을 잡아가는데 정말 빠르시더군요. 보통 전경친구들은 보통 흥분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휘선이 끊기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데, 이 아저씨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죠. 과거에는 여기에 경찰복이 아니라 청바지에 흰 운동화를 신은 사람들, 백골단이라 불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분들의 큰 단점은 지휘에 잘 안따르시는거죠. 지휘관 왈 "거기 아저씨 우리 뒤로좀 빠집시다. 네?" 이러면 겨우 뒤로 가는 모습을 보일정도니까. 지휘관이 존댓말을 써요. 왜 같은 아저씨니까.


휴대용 물대포, 색소 물대포, 기동대, 토끼몰이 진압(이 진압방법은 과거에 선봉대와 본대열 고립시키기위해서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도망치는 시위대 사이를 끊어 한 무리의 시위대를 양방에서 구석으로 몰고가서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진압방식 입니다. 386분들은 많이 아실 듯 하네요^^;) 암튼  참 다양한 무기와 전술의 등장입니다.

시민들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겠네요.

전경도 모자라 기동대를 이용한 진압, 무차별적으로 연행된
8월 5일의 부시방한의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시청에서 부시찬양집회는 너무나도 영예롭게(?) 진행되었죠.
안타까운 일이네요.

촬영 유지훈, 배민
편집 유지훈

지난 5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대학생 재협상단을 꾸렸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엽합, 한국대학생문화연대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회원 등 1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계광장에서 대학생 재협상단 발대식을 열고 ‘부시에게 재협상을 촉구하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 국민은 석 달 동안이나 매일같이 촛불을 들고 재협상을 요구해왔다”며 “부시 미대통령은 재협상의 계획 없이 함부로 한국 땅을 밟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민들이 이명박과 부시 양 정상을 향해 가는 성난 촛불의 파도에 맨 앞에는 당당한 대학생들이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대식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부터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쇠고기재협상을 요구하는 거리 홍보를 펼친 후 광우병대책위가 주최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또 이날 노숙 투쟁과 함께 부시 미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그림자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맑스경제학 폐강문제에 대한 김수행 교수 인터뷰 

  서울대 경제학부는 올 2학기에 개설할 예정이었던 맑스경제학(정치경제학) 2강좌를 폐강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맑스경제학 전공자 중 전임교수를 뽑지 못한 데다 외부 강사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후임교수 선발 과정에서 엄격한 채용 요건을 내세움으로써 실제로 맑스경제학 전공교수 채용을 막은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 서울대의 폐강사태를 접한 많은 지식인과 언론은 "대학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협한 사고만 남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 상황을 보며 가장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한국 맑스경제학의 대부, 자본론의 선교사라 불려지는 김수행 교수(전 서울대 경제학부, 현 성공회대 석좌교수)를 만났다.

어떻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되셨나요?

  내가 연구한 것이 '맑스'이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이 없었더라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88년 서울대학 교수 채용 당시에 대학원 학생회에서 진보학문 교수를 뽑아달라고 선생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그들이) 들어줬겠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수업 거부하고 농성하고 다른 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시위해서 할 수 없이 경제학부 교수회에서 공고를 냈다고, 정치경제학 교수 뽑는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채용된 거라. 난 운이 좋았던 거지.

2008년 2월에 퇴임(서울대 경제학부)하실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서울대학교 와서 자본론도 번역하고 글도 많이 썼거든? 맑스주의를 전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노력을 엄청 했어.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보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제자들도 많이 키워놨고. 그런데 마지막에 후임 문제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지. 그 때 서울대학교 교수가 33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학문에 있어서는 뭐라 할까? 자기학문이 최고야. 그래서 남을 이해 안 해요. 예를 들어 김수행 선생은 학점을 잘 주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웃음). 내가 경제학부에서 제일 고참 아니야. 내가 나올 때 내 후임이 결정 안된 문제 때문에, 젊은 선생들한테 이건 좀 풀어줘야 한다 얘길 했는데도 해결이 안됐어.

후임 결정과정이 복잡한가요?

  우리는 경제학부예요. 각 과에서 결정을 하는데 경제학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내 후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간다 하면 자리가 하나 비잖아. 그럼 빈 자리에 누구를 넣는 거야. '맑스를 강의한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 뒤에도 맑스를 강의할 사람을 뽑아야지'하는 후임의 대한 개념이 서울대학은 없어요. 내가 들어갈 때도 내 전임자가 없었잖아. 그런데 나를 그냥 넣어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데모를 한 거지. 올해도 똑같아요. 자기들 생각할 때는 맑스경제학은 소련도 붕괴됐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니 뽑을 턱이 없는 거지. 주류가 너무 많다고 하면 비주류에서도 몇 사람 넣고, 지리적으로도 미국이 너무 많으면 유럽 쪽에서도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런 교수를 뽑지 않으니 관련과목들은 폐강될 수밖에 없지. 안타까운 일이야.

그렇다면 대학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경제학부 교수가 33명 중에 30명이 미국 대학을 나왔다고. 여기서 미국 대학이라 하는 함은 주류경제학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학생들은 다른 전공들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는 얘기라고. 학생들한테 다양한 것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자기 머리로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가리고 고쳐나가야 학문적인 발전이 있는 건데, 이건 편식을 하는 거야. 또 불황이다 보니까 모두가 취직을 해야겠다 해서 실용학문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거를 공부해서 직장에서 써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야.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자질이 뭔지 공부하는 것이 대학교육이 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한편으로 대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 받고 돈 내주는 사람은 대학 졸업 안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다 대학으로 가니까 일을 해도 만족을 못해요. 나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관, 세계관을 확립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꾸 취직하려고 하지 말고 고시한다고 대학 오자마자 골방에 앉아있지 말고. 그건 대학 올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 세계관을 만들려면 친구도 만나고 동아리도 나가고 해야 능력이 생기고 동지들이 생기는 거지.

외국대학의 상황은 어떤가요?

  영국은 경제학에서도 경제학사가 강해요. 맑스경제학이 새로운 분야로 연구되고 있거든. 각 분야에서 맑스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씩은 다 있다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는 학문의 자유고, 두 번째는 학문의 다양성이야.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다방면으로 대처를 해야 되거든. 맑스경제학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학문' 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가 뭔지를 잘 알아야지 그것을 개혁하든지 고치든지 무슨 방안을 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맑스경제학을 많이 연구해야 하는 거야. 통일문제를 예를 들면, 북한의 사회주의적인 모습을 주류경제학적으로 자꾸 해부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니까.

런던에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왜 가시게 됐나요?

  내가 61학번이야. 석사 마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조교를 했는데 68년에 통일혁명당 사건이 있었어. 신영복 선생 알아? 그 양반이 나보다 경제학과(서울대) 2년 선배야. 동네도 같아서 자주 만났거든. 신영복 선생이 나를 포섭하려 했다고 해서 나도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2주간 잡혀있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어. 이후 조교를 그만하고 나서 외환은행에 조사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특채로 거기 들어갔는데 그 후 72년에 외환은행 런던 지점에 발령이 났지. 영국에 도착해서 서점에 갔는데 자본론이 쫙 깔려있더라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데, 73년 10월, 1차 석유파동 때 세계경제가 공황에 빠졌다고. 그 때 '아, 공황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한 거죠. 주류경제학에서는 공황이 없어요. 잘 되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그런 게 없다고. 왜냐하면 거기서는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돌아간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공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맑스를 공부해야 한다고. 그 때 맑스공부를 다시 한 거지.

자본론 출판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던데?

  비봉 출판사의 박기봉 사장이 5년 후배야. 이 친구가 내가 한국에 오니까 자본론 번역하자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 82년도니까. 서울대학에 발령을 받은 것이 89년 2월인데 그 동안 어쨌든 번역할 준비는 다 해놨고, 그래서 대학으로 발령받자마자 내가 바로 출판을 해버렸어. 사실 그 전에 <이론과 실천사>에서 자본론을 조금씩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번역했다고 거기 사장이 붙잡혀 들어갔다고. 아직 검수에서는 풀려나질 않은 거야. 그런데 내가 그냥 89년 3월에 출판해버리니까 경찰도 검찰도 꼼짝을 못하더라고. 그 이유 중 하나가 87년 6월 항쟁 영향도 있고, 또 서울대학 교수한테 감히 함부로 못한 거지. 그래서 자본론은 검수항목에서 빠져 나온 거라. 이것도 운이 좋다 이거지.

  현재 김수행교수는 진보학문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아카데미' 에서 자본론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주최한 대안경제캠프에서 강연을 하는 등 맑스경제학을 전파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퇴임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맑스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가서 맑스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본론도 번역했고 좋은 책도 번역했고. 학생들 계속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싶은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계속 저의 임무를 다 하고 싶어요."

  퇴임 후 오히려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수행교수. 그는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해 백발의 맑스경제학 선생님으로 제자들을 찾아 나선다.

윤혜진 수습기자 risingstar@on20.net

유지훈 기자 powertomove@on20.net

먼 미래의 소식으로 재구성했지만 사실 이 상황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한국신용정보평가에 따르면 이미 2008년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1만명을 넘어섰고 연체 금액은 23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시작된 것이 2005년이고 대출자가 급속도록 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까지 30만명 수준이던 학자금 대출인원이 2007년에는 60만명 2008년에는 1학기에만 130만명을 넘어섰다. 대출액 또한 2006년 1조6256억원에서 2007년 2조1296억원으로 1년 새 31%나 급증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1월 대학생 9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대학생 중 74.8%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다.

이렇게 2005년부터 학자금 대출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것은 2005년 정부가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편하면서부터다.

기존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은행 금리 가운데 절반 정도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학생 부담은 4% 내외였다. 하지만 2005년 하반기부터 방식이 바뀌면서 정부는 학생 부담을 낮추는 대신 보증을 통해 학자금 대출의 양적 팽창을 불러왔다.

이 때문에 2008년 2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는 7.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주택자금 대출 금리인 3.9%, 영세민생업자금 대출 금리 3.0%를 크게 웃돌뿐만 아니라 일반 대출 금리 7% 초반대 보다 높은 수치다.

실제로 한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인 대학을 다닐 경우 8학기동안 4000만원을 대출 할 수 있다. 이자율이 8%고 거취기간 10년,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잡았다면 갚아야 할 총 금액은 대출금의 두배인 8000만원을 넘는다.

‘정부가 대학생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처럼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자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나마 있던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도 작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 1000억원이 삭감되면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도 대폭 줄었다.

결국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양적 팽창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낳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과 정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은 2008년 2학기 금리가 확정된 31일 논편을 내고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민생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금넷은 또 “학자금대출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선심행정, 정부가 대출받을 자격만 보증해주는 안일한 행정으로 대학이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신용불량자만 잔뜩 양산하는 곳이 될 우려가 다분하다”며
△대학당국의 무분별한 등록금인상을 제제할 수 있는 등록금상한제가 도입
△유럽의 선진국처럼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을 선납한 후 대학생이 취업 후 일정수준(영국의 경우 연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영국의 연9%)로 환수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로 전환
△학자금대출도 2005년 이전의 교육복지적 측면으로 돌아가 무이자, 2-3%대의 저리이자 위주의 정책자금 금리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한 연구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계층별로 학생에게 맞는 장학금과 무이자 학자금 대출 및 저리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의 구축
△학생이 학업기간 동안의 이자는 납부를 유예했다가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서 납부하는 ‘미래소득과 연계된 학자금대출제도’의 도입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장학금과 학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조달된 재원을 통해 다양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장학재단의 설립’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문제 의식이다.
등록금넷이 지적하듯이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2008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원을 삭감한 사실” 등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사회교육문화분권위 간사를 지낸 이주호 의원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정부가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제도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발표된 성과는 없다. 추진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다.

결국 지금의 양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88만원 세대의 대량 신용불량자 전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높은 등록금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과 총선때 대부분의 정당에서 나온 ‘반값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의 공약들은 이미 흔적도 없다.

등록금 문제나 학자금 대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말들은 이미 지겨울 지경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실천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ON20 배민 기자 lefthearter@on20.net
김아미 수습 기자 fsicae@on20.net

지난 주 토요일, 촛불집회 진압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의경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양심선언을 했다. 그는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라면 젊은이들이 폭력적인 억압의 도구가 되어도 괜찮은건지, 그 정당성은 누가 보장해주는 지" 를 사회에 질문했다.
기자회견 후 4일이 지났다. 그리고 그는 전의경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  양천구 신월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